<p></p><br /><br />내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소식,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정치부 최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1. 당장 내일부터 주 52시간이 시작되는 건데, 정부 안에서는 보완책을 놓고 말들이 다르네요? <br> <br>네,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,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. <br><br>앞서 보신 것처럼 탄력 근로시간제를 놓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딪혔습니다. <br> <br>홍 원내대표는 "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을 검토하자"는거고 김 장관은 "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"며 부정적인겁니다. <br><br>단속과 처벌 6개월 유예 방침도 마찬가집니다. <br> <br>이낙연 총리가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"검토할 가치가 있다"고 말했고 회의를 통해 그대로 유예 방침을 결정했는데, 이를 두고도 김 장관은 "고의로 어기는 경우는 강력하게 근로감독하겠다"며 단속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<br><br>특히 민주노총 출신인 홍 원내대표와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홍 원내대표가 김 장관을 겨냥해 "청와대의 말을 안 듣는다"고 공개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. <br><br>2. 그럼 보완책들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겁니까? 시행이 가능하긴 한건가요? <br> <br>네, 정부가 꺼내든 보완책을 정리해드리면요. <br><br>앞서 말씀드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, 정보통신기술(ICT) 업종 특별연장, 그리고 6개월 계도 기간 등입니다. <br> <br>그러나 실제 할지 말지도 불분명하거나 언제, 어느 범위까지 하겠다는건지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재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립니다. <br> <br>보완책들은 대부분 재계의 요구사항들인데요. <br> <br>탄력근무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영완 /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] <br>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. 최대 1년 정도로 늘려주면 장시간 근로가 해소되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. <br> <br>반면, 노동계는 재계 요구사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] <br>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. <br><br>3. 당장 내일부터 주52시간이 전면 시행되는데도 정부가 어떻게 보완하겠다는게 불분명한거네요? <br> <br>앞서 말씀드린 보완책들은 모두 주 52시간 적용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정부 대응책이 '시험 전날 벼락치기' 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주52시간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고작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인데요. <br> <br>일단 시행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건데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앵커)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최재원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